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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재평가잉여금과 재평가손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누적손실이 많은 기업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높아 은행대출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여 이자율이 높거나 부채의 상환 압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고 재무제표가 좋지 않으면 외부투자자들에게 좋지 않은 회사로 판단될 우려가 있어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산 재평가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유형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유형자산분류별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8년 결산시기부터 재평가를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을 개정하게 되었고 일반기업회계기준도 동일합니다. 선택적 평가 외부감사대상 법인이라고하여 반드시 재평가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더보기
근로장려금 확대 개정된 내용(2020년 이후 적용) 1.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확대(2020.1.1.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 홑벌이 가구의 범위를 확대한 내용입니다. 종전 규정에 의한 홑벌이가구란 총급여액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한부모 가구, 7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홑벌이가구로 규정하였으나 범위를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가구를 추가하였습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이란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그리고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부모님 뿐만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였으며 장인, 장모를 포함하고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홑벌이 가구로 확대 적용한 규정으로 홑벌이가구가 2020년부.. 더보기
외국법인으로부터 의뢰받은 금형을 국내 지정사업자에게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거래처 중에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이 금형제작을 의뢰하고 그 금형을 제작을 완료한 후에 자신에게 그 금형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있는 외국법인의 거래처에게 납품을 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금형제작을 완료하였을 때 외국법인으로 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획득사업으로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일정한 재화나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비거주자 등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 더보기
등록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평생 1회로 제한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19년 2월12일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문의가 너무 많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요건을 갖춘 등록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1채의 거주주택에 대하여 2년 거주요건만 충족시키면 당해 거주주택에 대하여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하여 왔던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2019년 2월 12일 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시키나 2019년 2월 12일 이후부터는 1회 비과세를 받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평생 1회만 적용하겠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세법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임대주택의 요건 장기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1)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 더보기
2020년 법인세법 주요 개정내용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주요 법인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중소기업의 대손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한 채권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습니다.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을 3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 더보기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는 법인사업자에게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해야 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는 성실신고 확인세무사 등을 선임신고하는 것이 폐지가 되어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법인의 경우는 아직 폐지되지 않았군요. 불편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쩝니까? 성실신고 적용대상 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제출서류에 더하여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법령으로 정하는 자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인 " 성실신고 확인서" 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실신고 확인.. 더보기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을 수 있나?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무엇인가요? 신규 아파트를 분양을 받기 위해서 청약을 많이 하시지요. 내가 원하는 지역의 신규 분양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청약저축을 꾸준히 불입하여 청약에 당첨되면 정말이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내 집이 생겼구나" 하는 기쁨에 많이 즐거우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 받아 당첨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추후에 아파트가 신축되고 입주해서 살기 전까지는 아파트가 아닌 "분양권"인 것이지요. 그러면 조합원 입주권은 무엇일까요? 아파트에 오래 살면 낡고 노후된 건물이 정말 보기 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집에서 살.. 더보기
3월말까지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대응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추가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3월에는 하반기분(7월~12월)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전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으로 총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정도가 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국이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정부는 이런 사태를 감안하여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3월 16일에서 3월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안내문 발송대상도 전과는 다르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안내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대 이하는 모바일로 발송하고, 50대 이상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니 잊지 않으셔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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