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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하기, 성실납세 협약제도와 비교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의 세무처리 및 신고에 어려움이 많은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인한 어려움과 이해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 세금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면제와 같은 세정지원보다는 연 1회 정도 주기적인 세무컨설팅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성장사다리 포럼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의 세무컨설팅 제도는 무엇인가요? 중소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므로써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세무처리나 신고에 어려운 이유는 세법.. 더보기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 증액보상금 양도시기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으로 인한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시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재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와 추가로 받은 증액보상금에 대한 신고시기 및 가산세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하여 과세당하거나 가산세를 물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토지 등의 수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으며 시가로 보상을 해 주지 못하는 점 그리고 공익사업이 원할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감면.. 더보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2배 적용기간인 3월~ 6월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급감하여 유래없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로 늘려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한시적입니다. 즉 2020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율을 2배로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서 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3월에서 6월 사이에 신용카드 등 지출액을 늘려야만 효과가 2배가 됩니다. 저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전통시장.. 더보기
영세 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요즘 소기업, 소상공인인 개인사업자분 많이 힘드시지요. 모두가 잘되고 성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부진하고 체납이 발생하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대 60회까지 발생합니다. 정부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사업을 재개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5년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제도의 개요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란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한 후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을 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산금만 면제해 주어도 힘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가산금을 제외한 본세는 면.. 더보기
노후차 폐차하고 신차구입하면 세금감면 추가로 최대 143만원까지~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노후차를 교체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액에 따른 교육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줄어 총 143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니 경기부양책으로 세금감면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야 국민의 허리도 펼 수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경기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우선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로 등록된 낡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는 신차를 202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여야 하는데 신차 등록 후 2월 이내에 노후차를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감면세액에 대한 가산.. 더보기
업무용 승용차 사적사용 추징사례 및 2020년 바뀌는 내용과 유의점 #전용보험가입 #운행기록부작성 #업무용승용차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 및 추징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는 사업자의 업무용차량에 대한 개인목적 사용을 방지하고 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경우 합리적인 비용처리를 위해 201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징되는 사례가 많아서 국세청에서는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처리기준을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업무용차량에 대한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차량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주의하셔야 할 주요 추징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징사례 1 : 업무전용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관련비용 추징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고가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 등을 전액손금에 산입하였으나 .. 더보기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완화 추진, 6월중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정부에서 코로나19 충격으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행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기준과 세율에 대하여 살펴보고 주식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국민이 보유하여 외국인들의 보유비율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바램에서 이 글을 적어 봅니다. 2021년 4월 1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K-OTC거래 벤처기업 할 것 없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판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법률이 이미 개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분율 기준으로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비상장 및 K-OTC벤처기업의 경우 4%가 지분율 기준으로 본 대주주입니다. .. 더보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및 열람, 의견청취 2020년 공동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고시하기 전에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9%가 상승하였으나 서울은 14.75%, 대전은 14.06%가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지방의 경우 하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득 없이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시가평가를 하거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는 등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시가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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