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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주택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세액계산방법 및 내 세금 알아보기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또 다른 의무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 것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임대수입금액에 0.2%를 부과하게 됩니다. 2019년 이전부터 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1일에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가산세가 없습니다. 지금은 2019년 귀속분에 대하여 2020년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내가 얼마를 소득세로 내야 하는 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분 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2018년도 까지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았으.. 더보기
법인의 정관 작성 및 정관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법인이란 자연인과 상대적인 말로 자연인은 사람이 태어나면 바로 인격체를 가지게 되지요. 법인의 인격 즉, 법인격은 상법의 절차를 거쳐 등기에 의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법인을 주식회사에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주식회사는 설립등기를 하여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래도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에 등기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간단하게 임대차계약서(타가)만 있으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은 서로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하고 법인으로 사업을 시작 하셔야 법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나 법인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이해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법인으로 하.. 더보기
2020년 주택임대소득 과세강화 주택임대 탈루유형별 추징사례 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길벗의 절세남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합니다. 2020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경우에도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합산하여야 하나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리과세를 할 수 있다고 하니 2천만원 이하인 분은 종합과세에 비하여 또다른 하나의 혜택이 될 수 도 있으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은 아닌가 합니다. 또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산세율이 0.2%로 적게 물리지만.. 더보기
월세 못내는 임차인 퇴거시키는 방법 안녕하세요. 월세를 못내는 임차인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도 내지 못하여 관리인이 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건물주인에게 내라고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관리비도 안내고 임대료도 안내고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고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도 없고 임차인은 돈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나가야 하지 않느냐고 해도 말을 듣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에 관한 법률조항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고 점유기간이 2개월이 된 다음 날부터 임대인에게 임대차 해지의 권한이 있습니다(민법 제460조, 차임.. 더보기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한 예규가 나왔습니다. 비거주자로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주자 처럼 중과되거나 중과배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주택자인 비거주자로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시는 분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비거주자에 대하여 혼인에 따른 2주택 중과배제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 제1항 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규정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범위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하는 예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다주택자 중과세규.. 더보기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연말정산)하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보수총액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연말정산의 개념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 아셨나요? 4대보험도 보수총액신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원이 입사를 하면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되지요. 4대보험에 가입할 때 신고한 급여가 연도중에 변경이 되면 처음에 신고한 급여와 연말정산으로 확정된 급여와 달라지겠지요. 건강보험은 전년도에 신고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먼저 부과한 전년도 보험료와 당해 년도에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추가 또는 환급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연말정산과 비슷합니다. 2. 관련근거 연말정산을 .. 더보기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청년층, 60세 이상 노년층,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취업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 취업일(경력단절 여성의 경우에는 재취업일)부터 3년, 청년의 경우 5년(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70%(청년의 경우 90%)를 감면시켜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으로 그 법률조항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30) ① 감면요건 : .. 더보기
지방소득세신고 종전과 신고납부방법이 달라진다 종전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의 부가세 형태(결정세액의 10%)로 운영되었으나, 개정 후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준용하고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관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독립세 형태로 변경 되었습니다. 2020년 1월1일 이후 신고분부터 소득세는 국세청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에 부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작년까지는 한번에 신고하였으나 2020년도부터는 각각 다르게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 2001년부터 소득세의 10% 만큼 부가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소득세를 걷어서 낼 때 붙여서 걷은 다음 지방에 그 세금수입을 떼어주는 방식으로 배분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