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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근로소득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시즌입니다.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연말정산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국세청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제일 먼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의 하일라이트이겠지요. 그러나 기납부세액이 없는 사람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말정산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우선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야 하겠지요. 요건이 충족된다면 최대한 소득공제신고서에 모아 모아서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해야 하겠지요. 시작합니다. 먼저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는 항목이 있습.. 더보기
특례주택 보유한 비과세고가주택 양도시 중과여부(서면부동산2018-3457, 2019.2.14.) [제목] 조특법 제99조의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를 적용받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자인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 배제됨 [질의] (사실관계) - 2007. 12. 31. 서울 도봉 소재 상가주택(이하“A건물”) 부친으로부터 수증하여 취득 (공부상 근린생활시설, 실제사용 주택과 상가 겸용) - 2013. 12. 11. 경기 성남 소재 아파트*(이하“B주택”) 분양계약 및 2016.10.06.소유권 등기 완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 더보기
2020년 4대보험 보험료율 변경 및 4대보험료 계산하기 안녕하세요. 4대보험이 갈 수록 올라갑니다. 2020년에도 조정되었습니다. 누구을 위한 보험료인지 안낼 수 도 없고 내자니 부담가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4대보험료 때문에 급여를 적게 신고하고 싶다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아져서 소득세부담도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합니다. 각설하고 2020년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알아볼까요? 1. 국민연금은 오르지 않았네요. 국민연금은 9%입니다. 그래도 9%는 높은 것이지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나누어서 내니까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4.5%가 됩니다. 사업주가 종업원분 전체를 내는 것도 보통일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최저 31만원에서 최고금액 486만원까지의 범위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더보기
2020년도 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모집(신청자격 대폭완화) 안내 한국세무사회 유흥주점, 사행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신청 가능 1. 2020년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모집이 진행됩니다. 2. 자격은 만 49세 이하, 3년 이내 창업자(1970.1.2. 이후 출생, 2017.1.2~2020.1.1. 창업기업)로서 사업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단,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40대 일 경우 아래표 참조)만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대폭 간소화 되었고 업종 제한도 완화되었습니다. 구 분 30대(만 39세) 이하 40대(만 49세) 이하 출 생 1980.1.2. 이후 1970.1.2~1980.1.1. 설 립 2017.1.2~2020.1.1. 2017.1.2~2020.1.1. 규 모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지식재산권 - 40대 대.. 더보기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방법과 가산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면세라는 것이 세금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없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면세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사업자란 가공되지 아니한 농축수임산물을 생산 판매하거나 도서신문 그리고 국민후생용역(병의원 한의원 등), 학원, 자동차운전학원, 연예인, 사금융업자, 주택임대업자 등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그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 금액에 대하여 0.5%의 .. 더보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금년 6월 말일까지 한시적 중과배제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적 중과배제가 2020년 6월 30일까지만 시행합니다. 다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주택자라고 한다면 2주택, 3주택 이상자를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세율에 추가적으로 10%를 가산하고 3주택자에게는 20%를 중과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5억 이상인 경우 세율이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42%를 적용합니다. 2주택자는 10%를 추가하니 최고세율이 52%가 되겠지요. 3주택자라면 20%를 추가해서 최고세율이 62%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3주택자의 경우 최고 세부담이 62% + 6.2% = 68.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양도차익의 70%에.. 더보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2주택 보유시 일반주택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판단기준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양도하는 주택이 2년 보유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른 1주택만을 상속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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