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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의 활용한 법인세 절세 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는 기간을 정하여 과세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1년을 과세단위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매년 3월에 결산하는 법인이 12월 결산법인이 되겠지요. 12월 결산법인이란 정관에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정하여 신고하는 법인이나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결산업인에 해당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란 지난해까지 적자가 난 법인이 이번 연도에 이익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이월된 결손금을 당해연도 이익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바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입니다. 결국 법인세는 이 과세기간을 사업연도로 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확정된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더보기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와 세무조정 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어렵다고 하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여러가지 목적으로 취득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사용용도가 특정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지출하셔야 하고 각종 의무와 조건, 그리고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정자산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특정 경비지출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였다면 바로 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선수수익으로 처리한 후 지출이 발생을 했을 경우 해당 지출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은 바.. 더보기
2019년 귀속분 법인세신고 시 확인할 사항 이제 다음주 부터는 본격적으로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3월이 돌아왔습니다. 회계사무실이나 법인의 경리담당자분들께서는 야근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야하는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고생많으십니다.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특히, 요즈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분들께서는 더더욱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법인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셔야 사업을 계속하실 수 있고 추가적인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모쪼록 법인세 신고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권합니다. 2020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3월 말일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위해서는 법인세신고시 중요한 체크포인트에 대하여 꼭 확인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 더보기
시가로 보는 매매사례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방법 상속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시가를 적용할 때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여 상속이나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매사례가액을 찾기가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유사사례가액이 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매매사례가액 또는 유사사례가액을 찾아보려고 하여도 정보부족으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세표를 가지고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시세표는 사실상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왕왕 과세당국이 확보한 정보로 사후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결정함에 따라 평가액이 늘어나서 세금이 추징당하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세무사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더보기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과세강화 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꼬마빌딩 등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과세표준을 높여 세금을 징수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할 때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를 합니다. 그러나 꼬마빌딩과 같은 상업용건물로써 기준시가를 고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건물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주거용건물(꼬마빌딩)이 시가와 비교하여 낮게 평가되므로 인하여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꼬마빌딩을 증여하여 증여세 부담을 감소하거나 상속재산 평가를 낮게 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여왔습니다.. 더보기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관리 강화대책 2월 20일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최근 두 달 사이에 경기도 일부지역 광역교통망이 설치되는 철도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이고 투기수요가 늘고 있어 이를 규제하는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주간 변동율을 보면 수원지역이 1.81%, 구리 1.03%, 화성 0.82%, 용인 0.76%, 안양 0.44%, 의왕 0.38%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기수요에 대한 엄정대응 1)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금융위원회, 3.2시행) 현행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를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내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구간별 LTV 비율을 차등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9억원 이하는 LTV 비율을 50%를 적용하.. 더보기
사전심사제도 및 연구개발 사후관리를 도입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가 사전심사제도 및 연구인력개발비 사후관리 강화하는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구인력개발비 지출액에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연구인력개발비(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제외)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25%와 당해연도 지출액이 직전 4년간 연평균 지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중에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큰 세액공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심사제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법인이 신고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명확하게 알기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 심사를 요청하.. 더보기
취득가액 및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취득부대비용 취득세는 취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취득세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 취득부대비용이라고 하면 취득시까지 발생한 간접비용을 말합니다. 이들 간접비용의 예를 들어보면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등의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조건에 따르는 할부이자 및 연체료 3) 농지법에 따른 농지 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 인수액 6) 이에 준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일치하나 간접비용 등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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