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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일시납, 분납, 연부연납, 물납 - 상속세 납부방법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세액이 거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도 부동산 등 환가를 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로 하는 재산인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시납을 원칙으로 한다면 납세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은 납부기한 내에 상속 또는 수증받은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납세의무자의 생활기초마저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분할 납부 및 기한유예의 이익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분납이나, 연부연납, 물납이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다. 오늘은 연부연납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연부연납의 신청요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은 신청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득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더보기
상속세 세율 및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1.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 1억 초과~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2. 상속세 계산방법 과 목 대 상 총 상속재산가액 본래상속재산+간주상속재산+추정상속재산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 비과세 : 금양임야, 문화재 등 불산입 :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공과금 및 장례비, 채무 (+)사전증여재산 합산대상증여재산(10년, 5년) 창업자금(특례적용) 가업승계주식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배우자공제 가업,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감정평가수수료 5백만원 한도 상속세 과세표준.. 더보기
등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4년 단기, 아파트 8년 장기임대-710대책 후속조치내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되는 것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는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장기임대가 허용되었으나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바로 폐지됩니다. 또한 단기임대사업자가 장기 임대사업자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4년 단기임대는 완전히 폐지되고 장기임대는 아파트의 신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자동말소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아파트의 임대를 통한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아파트를 통한 .. 더보기
다주택자 및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20년 7월 31일(금)에 행정안전부에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에 대하여 -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 - 다만,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더보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여부- 2주택자(다주택자)의 취득세 세율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617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그 후속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세율인상안이 발표되어 다주택에 대해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동산투기억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주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을 적용하되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의 취득세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 및 법인에 대해서는 12%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높은 취득세율을 부담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글을 올려봅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더보기
재건축 사업(정비사업) 규제강화 및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분양신청 허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617대책으로 좀더 강화되는 재건축사업에 관한 내용과 재건축시 조합원 분양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중요한 첫번째 내용은 부실진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 안전진단에 대한 시,도 권한 강화 강화된 첫번째 내용은 안전진단기관 선정주체를 시, 도지사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종전에는 관할 시,군,구가 1차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안전진관 선정 및 관리주체를 시,도지사의 관할로 하여 보다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합니다. 2) 부실 안전진단에 대한 처벌 강화 안전진단 보고서에 대한 허위작성 및 부실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보고서 허위작성시 징역 2년 이하의 처벌 규정은 있으나 부실작성에 대한 처벌 규정이 .. 더보기
할인, 1+1행사, 쿠폰,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요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매출급감으로 직원들 월급조차 주기 어렵고 대출도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매출할인이나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잘 다니는 이용원에서는 이용원을 이용할 때마다 쿠폰으로 적립하여 주고 10번 이용시 1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입니다. 치킨을 배달하여도 얼마 이상 쿠폰의 갯수를 모으면 1회 꽁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또한 카드사와 제휴한 항공사에서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일부 할인혜택을 받기도 하고 자사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할인혜택을 받기도 합니다. 이 처럼 물건을 할인하여 .. 더보기
5월 저소득가구에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이제 5월이 다가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자,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근로장려금 신청시기를 놓치면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5월 정기신청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 지급금액의 10%를 감액하고 기한 후 신청시기를 놓치면 아예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근로장려금의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에서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2019년 상반기분과 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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