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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조회 이용기간 동의 자료일괄제공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해당 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에서 공제대상 금액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를 해당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영수증을 수집하기 위하여 직접 학교나 병원, 금융기관에 일일이 돌아다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자에게 인터넷으로 소득공제 영수증, 세액공제 영수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세액공제 요건은 스스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주택자금 공제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한 저축불입금액 및 원리금 상환액을 단순.. 더보기
상속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단순승인 취소금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의 상속재산(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승계 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가혹하게 되므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인의 단순승인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망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게 되므로 피상속인(망인)의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변.. 더보기
단통법 폐지 와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시기 단통법의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 3사가 단통법에 위반하여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과징금 512억 원을 추징당하였습니다. 결국 단통법의 문제점은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임말입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차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만든 법률입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별 나이, 신규유무, 지역별 등 보조금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단말기 출고가격과 보조.. 더보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스포츠강사 소득자료 매월 제출 들어가기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나 스포츠강사의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올해부터 매월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적용역 기타소득자라 함은 인적용역을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시적으로 비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예를 들어 프리랜서에게 반복 제공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소득자료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를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1.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2024년 1월 이후 아래 표에 .. 더보기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이용대상 세금비서 서비스란 국세청에 세금신고를 세금비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제공받아 입력하기만 하면 되는 간단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입력할 각 항목에 대하여 홈텍스 화면에 나오는 순서대로 예 / 아니오로 답을 하면 사업자가 찿아서 입력할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작성되게 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대상 세금비서 서비스는 모든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제한적인 업종에만 적용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직접하는 경우 오류나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세금서비스 이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직접하는 것을 권.. 더보기
실업크레딧 : 실직 중 국민연금 지원 신청하세요! 실업크레딧이란? 실업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업중(구직급여 수혜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결국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이 납부되어 노후생활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지원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크레딧이라고도 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대상 실업 중에도 국민연금을 계속하여 납부를 하면 어떨까요? 실직을 하여 급여를 받지 못하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겠지요? 그러나 실업크레딧을 활용하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적은 돈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노후에 연금을 급여소득이 있을 때와 같이 많이 받을 수 있어 노후보장제도와 실업급여제도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게 되는.. 더보기
카드 한장으로 배움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용 지원받기 카드 한장으로 교육을 받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우리가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에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금으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 이직을 하고자 할 경우,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회사원,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고자 하는 중장년, 여성 등 모두가 교육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새로운 직업의 세계에 문을 두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번 신청해보세요!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신청 전 확인사항 1. 국민내일 배움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내일 배움카드 발급신청 화면에서 확인 여부를 체크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여부 확인을 위해 실업자 여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더보기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하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실업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듯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도 폐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자영업자의 직업훈련이나 구직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9인 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니 자세히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보험 신청하기 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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