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법률뉴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보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둘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로서 미성년자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배우자가 없는 경우 1세대 1)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 비거주자는 제외되며 해당 거주자의 나이가 30세 이상인 경우(소세령 152의 3 1호) 동일 세대인 경우 :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더보기 미필적 고의 사례 : 판례로 알아보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사례가 판례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의 집에 방화를 한 사람이 혹시 옆집에 불이 붙어 잠자던 사람이 타 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 타 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대한 정의와 그 사례를 판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미필적 고의란 자기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행위자가 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면서도 그러한 행위를 하는 의식입니다. " 내가 하면 누군가 죽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도 어쩔 수 없지"라는 인식입니다. 예를 들어 통행인.. 더보기 유류분 제도 유류분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제도에 대하여 폐지에 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유류분제도에 대하여 2번이나 합헌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유류분에 대하여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재산권 처분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권보장의 필요성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 더보기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사자격심의 위원회는 2024년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최소합격 인원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하는 일반응시자의 경우에만 최소 합격인원을 배정하며 심의 결과 700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종합격자 선발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 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 하더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국세경력자 .. 더보기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신청서 작성하기 및 감면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근로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 간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의 경우 9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자 근로계약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청년의 경우 5년) 해당 중소기업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더보기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근로자 파견용역 및 인력공급용역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생산시설을 이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지금까지의 세법 개정 내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확대 개편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향에서 수정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공급 활성화와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1.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원칙적으로 개인이 사업장 시설이나 종업원을 고용하.. 더보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일용근로자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중고차 구입금액 중 10%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포함)의 연간 합계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15~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0만 원이며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전통시장사용분에 공제율, 대중교통 이용분에 공제율, 도서·신문·영화관람료·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자, 이하 “도서·공연 등 사용.. 더보기 장기할부판매,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부, 계속적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이 외의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등의 재화가 사용되는 때입니다. 그러나 위의 원칙적인 공급시기 외에도 다양한 형태별로 공급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왜 중요한지는 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기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 더보기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