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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법률뉴스

간편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조회 및 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료를 간편하게 다운로드하여 받을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한 증명자료 총 41가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료제출하는 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 수정내용을 반영한 최종자료는 1월 20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를 이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는 자녀공제나 부양가족공제를 조합하여 세부담이 적은 공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제공받은 연말정산 서류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더보기
가업승계 전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가업을 승계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주주명부에 차명주식이 있는 경우 정리가 필요합니다. 차명주식은 2001년 7월 23일 이전에는 상법의 규정에 따라 발기인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친인척을 동원하여 다른 사람을 주주로 등재하는 명의신탁 사례가 많았습니다. 1996년 9월 30일 이전에는 상법상 발기인이 7명 이상인 경우 법인설립이 허용되어 차명주주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기 때문에 이 때에는 더 많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명의신탁 주식을 실제소유자로 환원을 하고자 하여도 관련 증빙이 없어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세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경우 세무조사 등 까다로운 확인절차 없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와 국세청의 내부자.. 더보기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및 신고시기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란 병원이나 의원, 학원, 농산물이나 수산물, 축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면세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가 직전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3년도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2024년 2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매년 2월 10일까지 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신고지원 국세청 홈텍스나 손택스를 이용하시는 분은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지난 3년간의 수입금액 신고현황 및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를 제공합니다. 전자.. 더보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알아보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확정신고기간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2회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조기환급이나 일반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나 과세표준이 3분의 1이상이 감소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전년도 년간 전체(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실적에 대하여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월달에 신고한 연간 매출액(과세와 면세를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도 1월달에 신고)이 결국 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으로 5월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매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8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부동산임대업 .. 더보기
2024년 변경된 가업승계 : 연부연납기간, 사후관리요건, 증여세특례 부과세율 적용범위 확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창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려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세이다. 가업승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하다. 주된 내용으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들 수 있다. 오늘은 가업승계 세금관련하여 2024년 변경된 세금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개정된 세법의 주된 내용으로는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확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중 대분류 내 업종변경 가능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10% 적용대상을 60억원에서 120억원까지 확대하도록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 더보기
개인회생 신청방법, 절차, 자격요건, 준비서류, 사건번호조회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와 흐름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 더보기
혼인 출산시 증여재산공제 1억원 추가공제 : 2024년 개정세법 2024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중 증여재산공제를 혼인이나 출산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 또는 입양시고일로부터 2년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총 1억원을 증여재산공제로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1. 2023년 말까지 적용되어 온 증여재산 공제 증여자별로 아래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과세하여 왔다. 배우자 : 6억원 직계존속 : 5천만원 (단, 수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 5천만원 직계존비속 외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2. 2024년 부터 적용되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 더보기
출산및 육아 보육수당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기부금세액공제 등 급여소득자의 세금제도 2024년부터 새로 바뀌는 근로소득자의 세금제도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출산 및 육아 관련하여 바뀐 소득세법 1) 사립학교 사무직원 육아휴직수당 : 비과세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에 대해서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으로 2024년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2)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월 20만원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3) 손자 손녀 자녀공제 추가 자녀공제 대상에 손자, 손녀는 지금까지 자녀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나 2023년부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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