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기준 및 열람, 의견청취

2020공동주택 기준시가 공시 및 열람

 

2020년 공동주택 기준시가(공시가격)을 고시하기 전에 열람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9%가 상승하였으나 서울은 14.75%, 대전은 14.06%가 상승하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지방의 경우 하락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기준시가는 보유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물론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소득 없이 재산만 가지고 있는 경우 부담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아파트의 경우 시가평가를 하거나 매매사례가액으로 과세하는 등 시가에 근접하게 과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크게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시가나 매매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는 재산가액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도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는 국세뿐만아니라 지방세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공동주택 기준시가(안)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월 19일부터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하게 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정방식은 2019년도말의 시세를 특성조사및 실거래가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이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고 합니다.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에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9억원에서 15억원 사이는 70%를 상한으로 적용하고 15~30억원 사이는 75%미만을 상한으로 적용하고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를 상한으로 현실화율을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방식

 

또한 원칙적인 기준외에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 동일 단지 내 평형간 역전현상 및

- 시세 차이에 비해 공시가격 격차 과다 등 해소를 위해 미세조정을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형평성 균형성 확보를 위한 미세조정 적용대상

 

2019년 대비 2020년 공동주택의 가격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지방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기준시가가 하락하거나 소폭상승에 그쳤으나 서울은 2019년보다 더 많이 상승하여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평균으로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보다 5.99%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9년 5.23%보다 0.76%상승한 결과를 가져와 전체적으로 기준시가가 상승하였습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율

 

앞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3월 19일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3월 19일부터 4월 8일(수)까지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 군, 구청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나 연립 또는 다세대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이나 의견을 제출하고 싶으신 분은 위에 있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고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동영상으로 공동주택 기준시가(안)에 대하여 설명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자신의 주택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열람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을 확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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