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라이프스타일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대차 3법 :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안녕하세요. 2020.7.30.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 3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 갱신시 임대료와 보증금 상한도 5% 범위내로 제한되고 임차인이 희망하면 임차 거주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 아무런 제약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 전월세 신고제는 아직 전산상의 미비로 인하여 바로 시행되지 않고 2021.6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기간 종료일 전 6월부터 2월 전.. 더보기 전세대출규제 7.10.부터 시행-주택시장안정화 방안에 대한 조치내용 안녕하세요~ 2020.6.17대책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내요이 2020.7.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대출 이용제한 2020.7.10.일 이후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2020.7.10.일 전에 구입한 분양권, 입주권, 아파트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한 실수요목적의 전세대출은 종전과 같이 적용한다고 하는데 실수요목적 대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직장이동, 자녀교육.. 더보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3억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제한 안녕하세요. 617대책으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의 주택취득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갭투자를 제한하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내에서 신규주택매입시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Q&A형식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617대책으로 나온 질의응답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투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매입시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은? (답) 규제 시행일 이후 매입한 아파트가 주택가격이 KB시세 등을 기준으로 " 시세 3억원을 초과" 하고 투기지역 및 투기과역지구에 속해있는 경우라면 전세대출 보증이용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매입아파트의 시세가 3억원 이하인 .. 더보기 한국감정원에서 주택청약업무 아파트청약은 청약홈에서 앞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아파트 청약업무를 합니다. 기존 금융결제원에서 제공하던 청약사이트 아파트 투유 대신에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고 아파트를 청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이 청약자격에 해당되는지 유무를 사전에 청약홈에 들어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달부터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 부터 청약업무를 이관받아서 신규 청약사이트인 청약홈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자신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홈에서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자신의 청약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의 정보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신청하실 때에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나는 트로트 가수다 첫방영 낚시꾼에서 MC로 복귀한 이덕화가 맡아 요즈음 트로트의 열풍이 불고 있다. 나는 어릴적부터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트롯이 전부로 알고 듣고 불러서 익숙한데 듣는 이들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으나 미스터트롯, 미스트롯, 트로트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흐러나오고 있어 내심 기쁘기 그지할 수 없을 정도이다. 트로트의 매력이라면 심금을 울리는 멜로디이다. 물론 시대에 뒤떨어지는 박자와 늘어지는 음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어쩔수 없는 개성이다. 5일 첫방송된 MBC에브리원 " 나는 트로트 가수다"가 낚시꾼에서 MC로 복귀한 이덕화가 맡아 진행을 해서 더더욱 기쁘다. 옛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1981년으로 기억하는데 이덕화 진행으로 "토요일 토요일은 즐거워"을 오랫동안 시청하고흥겹게 따라 부르던 때가 있었다. .. 더보기 아주 쉬운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경우 각종 계약체결, 관공서와의 거래, 학교와의 거래시에 국세및지방세완납증명 및 4대보험완납증명을 요구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및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납세증명서는 세무서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어디를 방문하여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은 인터넷을 통한 홈택스에 가입하여 발급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바로가기 : 아래를 클릭하시면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지방세에 관한 완납증명서는 시, 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어디를 방문하여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번러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 더보기 무서운 미국독감 8200명 사망, 우한 폐렴 비교 예방법 1. 미국독감 발생현황 우리나라에서 감염자 12번째 확진환자가 발생한 신종 바이러스(우한 폐렴)보다 무서운 미국독감으로 사망자가 8200명으로 이중에서 아동이 54명이라고 합니다.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알레르기 감염병연구소에서 지난 1월 30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에서 1500만명이 독감에 감염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합병증으로 입원한 환자도 14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 국립알러지 감염병연구소는 이번에 발생한 독감이 최근 10년동안 발생한 다른 독감보다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 예방센터에서는 독감활동이 11주 연속으로 활발하게 발생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2. 우한 폐렴과 미국독감 비교 1) 우한 폐.. 더보기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친족(혈족및인척)의 촌수 및 호칭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오늘은 친족관계를 통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한 세법상 규제와 관련하여 과연 세법에서는 친족관계를 어디까지 규정하는지를 국세기본법에 규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친족관계 및 촌수계산방법 그리고 어떻게 친족을 부르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세기본법에서 특수관계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1. 혈족 인척 등 친족관계 2. 임원 사용인등 경제적 연관관계 3. 주주, 출자자등 경영지배관계 이는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있는 특수관계자에 관한 규정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관계라고 하는 것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자 포함), 그리고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