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인가? 70%이하 재난지원금 지급인가?

 

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여권에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안은 전 국민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70%이하의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안을 발표하여 공개되어 있습니다.

먼저정부안으로 해야할지  정부안에 여당안을 얼마나 수용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위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하여 7조 6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2조 1천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할 내용은 3월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구당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제외한다고 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부안을 기준으로 지원받는 가구당 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하고 지급방법은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지자체별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당안입니다.

여당에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경안을 13조원 규모로 늘려야 하는데 정부안에서는 국채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고 하는 반면 여당안을 정부안에서 증액되는 부분을 국채로 발행하여 재정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당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조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한다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나 가구당 가족수가 적은 경우에는 적게 지급을 받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가족수가 많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해서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가구라고 한다면 125만원을 받게 되고 6인 가구라고 한다면 150만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잘 살펴보면 경제적으로 힘든 가구일수록 가구원의 수가 적습니다. 결국 절실히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야 할 가구에게 적게 지급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아니면 정부안대로 70%이하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십시요!!

 

참고로 긴급재난지원금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기에 지급을 하여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4월 29일 경에 추경예산안을 반영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중에 지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을 가리는데 소득자료를 파악하고 지원기준내에 있는 국민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데는 시간과 행적력이 많이 소요됩니다. 즉, 70%의 기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지요.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제외대상이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지원금의 지급이 절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코로나사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이 소득기준에는 충족이 되지만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최근 자영업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소상공인 대출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바로 소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대출조차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많은 금액이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더라도 정말 소중한 지원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을 정부안(1안)대로 전국민의 70%에게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여당안(2안)으로 전국민 모두 100%에게 지급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아래 댓글로 1안 또는 2안으로 달아 주셔도 되고 글로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