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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뉴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인가? 70%이하 재난지원금 지급인가? 안녕하십니까? 절세남입니다. 선거가 민주당의 압승으로 여권에서는 전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안은 전 국민 중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70%이하의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안을 발표하여 공개되어 있습니다. 먼저정부안으로 해야할지 정부안에 여당안을 얼마나 수용하여 반영할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 표에 나와있는 것 처럼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을 위하여 7조 6천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2조 1천억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할 내용은 3월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구당 재산세 .. 더보기
소상공인 직접대출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게 되어 정말 버티기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기입니다. 빨리 이 시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도 힘내시고 잘 견디어 내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늘부터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지원하여 경영을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예약을 하시고 방문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되라라 생각되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국내 소비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에게 직접대출을 .. 더보기
n번방 "미성년자 몸에 노예라고 새겨 내가 만든 노예라고?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정말 무섭고 흉흉한 세상입니다. 25살 이제 겨우 성인이 된 젊은이가 서버가 외국에 있는 텔레그램이라는 앱을 통해 대화방을 만들어 각 대화방을 이동하면서 새롭게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고를 번복하며 동영상을 올려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은 누구나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성착취물 수위에 따라 가격이 다른 방들이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였으며. 가장 높은 3단계 방의 입장료는 150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장료는 경찰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나 상품권 등을 활용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n번방의 회원들은 개인이 소유한 음란물을 올리거나 성희롱 대화에 참여해야 회원 자격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방마다 회원 수가 적게는 1만 명, .. 더보기
법무부에서 마련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방안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2020년 3월 17일 법무부는 학계, 대한변협, 대검찰청 등과 함께 법조계의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관특혜란 일반적으로 공무원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그렇지 않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보다 사법절차나 결과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전관변호사와 공직자의 연고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공직자의 부패와 연결지을 수 있고 사법불신과 법치주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관특혜 근절방안은 1. 전관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 2. 전관특례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3. 사법절차, 특히 형사절차 개선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 4... 더보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기업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회사가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 신청하는 보조금인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기업 중에서 여행사 및 여행관련업, 숙박업, 보건업(병, 의원 등) 그리고 코로나 업종으로 지방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2020년 1월 29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지원을 추진한다고 하니 코로나 피해기업은 신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조건은 전체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분의 2에서 2분의 1을 지원하는데 1일 상한액은 66,000원으로 연 180일 이내에서 지원한다.. 더보기
국세청 불공정 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138명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자료를 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현실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유통업자들에 대하여 국민들을 이용한 돈벌이에 대하여 철퇴를 내리는 것 같아 피해와 불안감을 좀 너그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수칙을 꼭 잊지마시고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잘 씻는 것과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급적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아니면 대면접촉을 피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각박한 현실에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요즈음 신종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가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에서 구매.. 더보기
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1. 공제대상(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근로자요건 주택수 거주요건 12.31. 현재 세대주인 근로자 1주택 거주여부 불문하고 공제대상 2주택 이상 공제대상 아님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 1주택 실제 거주(과세기간 중 계속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대상 * 세대구성원의 보유주택 합산해서 판단함 *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12월 31일 현재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함 2. 주택의 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한 경우에는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봄)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2014.1.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더보기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본공제 인적공제 추가공제 받아보는 방법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와 추가공제(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추가공제는 공제항목별로 공제금액이 다릅니다.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고 공제받으세요.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공제는 무조건 받습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500만원은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법률상 혼인으로 인한 배우자만 받을 수 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부양가족공제 입니다. 부양가족은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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