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와 단통법 문제점 및 폐지시기

단통법의 폐지와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 3사가 단통법에 위반하여 불법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과징금 512억 원을 추징당하였습니다. 결국 단통법의 문제점은 단말기 보조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로 시행된 통신사업 관련 법률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배경 및 과정 그리고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불법보조금

 

 

단통법이란

 

단통법은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법률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줄임말입니다. 단통법은 이동통신사가 차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만든 법률입니다.

 

단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별 나이, 신규유무, 지역별 등 보조금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2. 단말기 출고가격과 보조금 지급내역을 공개한다.
3. 유통점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주는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로 지원금을 제공한다.
4. 신규가입이나 기기변경 등의 가입 유형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국 단통법의 목적은 휴대폰 보조금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공평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고 보조금의 지급을 줄이게 되어 판매자에게 유리한 법률이 되었고 휴대폰 이용자는 호갱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2014년 단통법 시행시기부터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은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하겠지요.

 

현재 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에 달려 있지만 결국 통과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소비자를 손해 보게 만들고 판매자에게 이득을 보게 만드는 법률을 야당이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보조금 지원에 관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단통법은 차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이동통신사만 이익을 보게 한 법률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합니다.

 

조속히 국회에서 법률이 폐지되기를 바랍니다. 총선거와 원내구성 등의 국회 일정에 따라 시행시기가 좀 더 걸질 수 있을 것이나 폐지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단통법 문제점

 

위에서 살펴본 바 와같이 단통법의 시행으로 고액의 지원금 지급을 억제하는 법률이다 보니 이동통신 3사의 배를 불리게 되고 마케팅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의 차별을 없애는 것은 효과가 있었지만 지원금의 지급금액을 낮게 책정하다 보니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해야만 하는 실정이 된 것입니다.

 

소비자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휴대폰을 구매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통법 폐지 후 전망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지원금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각 매장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이 다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나 매장에서의 보조금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간의 번호이동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의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2014년의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에 비하여 2022년의 영업이익이 4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보면 단통법의 폐지로 과거 수준의 영업이익으로 회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동통신사간의 불공정 경쟁이 얼마나 해소될지, 이동통신사간 지원금 경쟁이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갈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소비자에게 요금인하의 효과는 얼마가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