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시 처벌 운수사업법 개정 입법예고

화물차주와 지입계약을 체결한운송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하였습니다.

 

또한 과적이나 불법튜닝을 방지하는 규정과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같이 공표하는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의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업계의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토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치라고 보입니다.

 

화물차주 번호판사용료 요구시 처벌강화

 

 

과태료 처분 및 감차 처분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을 하는 경우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행위를 근절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운송업자가 화물차주에게 번호판 사용료를 받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에 최대 감차처분을 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국토부는 과태료 처분 및 감차처분과 관련된 강화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입제도의 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당정협의가 있었던 작년 2월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을 방지하게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업자가 화물차주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조치

 

위와 같은 지입계약 체결시의 운송사의 갑질근절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 불법 튜닝을 하고 운행하는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운송사는 최대 허가 취소를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소운송의무제 시행 및 감차처분

 

최소운송의무제란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해야 할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운송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재 법률규정으로는 사업정지에 불과하지만 화물차 운송사업법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소속차량에 대한 즉시 감차처분을 받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운송업자가 최소운송의무 위반으로 차량 감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위탁기관 지정고시

 

현재 대차 및 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한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자체점검 결과 불법적으로 차종을 변경하거나 불법적인 대차 및 폐차 등 의심사례가 389건 발견되어 현재 지방자치제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차및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가 있는지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법령 규정에 협회로 되어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에서 지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현재 표준운임제의 도입지연으로 인한 운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결국 화물차주의 운임하락으로 연결지어지게 되므로 화물차주의 수입이 감소하는 등의 불안이 발생할 소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표준운임제 도입을 추진하고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 위원회를 만들고, 표준운임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를 전면 개혁하는 것은 화물차주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하여 근본적으로 발생하는 부조리를 뿌리채 뽑아 화물운송산업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