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위, 특징, 변화상으로 알아보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에 따라 특별자치의 지위를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으로 2022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전북은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국 4번째 특별광역자치단체가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립배경 및 혜택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위

 

전북특별자치도는 2024년 1월 18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중학교 사회교과서, 고등학교 통합사회, 한국지리교과서,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과 부도, 고등학교 지리부도가 대대적으로 수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북특별자치법은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가지게 됩니다.

각종 산업에 대한 법적인 규제 및 행정적인 규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낙후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국특별자치도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 각종 정책사업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만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 독립적인 감사기구의 운영으로 자체감사를 강화하므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유치하므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북을 떠난 젊은이를 다시 불러오고 수도권의 청년들의 유입을 기대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특징

 

• 전북은 광역 대도시가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서 벗어나 소외되어 왔습니다. 대규모 기간시설이나 산업의 조성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어 지역간 인프라의 격차가 심화되어 왔습니다. 이를 시정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 극심한 인구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내 인구감소 지자체가 14개중 11개에 달하는 등 인구의 유입이나 유출억제 정책이 전북을 살리는 길입니다.

 

• 새만금을 통하여 모든 정책을 추진해야 할 최적지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도하는 모든 정책이나 국가에서 시범 추진하는 정책들을 새만금간척지를 통하여 실현할 무대가 있습니다. 새만금 간척지는 매립지인 만큼 확장성이 높은1억 2천만평의 대규모 용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지방분권의 확대를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주도적 분권실행으로 낙후되고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을 자치권을 최대 활용하여 성공적인 지방분권 정책을 수행하는 전략이 될 곳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지역정책을 자치적으로 주도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만금 역시 전북이 결정권을 가지고 부족한 인프라 확보, 인력확보, 외국인 정책을 지역 지자체 주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

 

전북위상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받아 수도권 등으로 부터 차별을 없애고 특별행정기관, 공공기관 등 독자적 권역을 설치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특례권한의 변화

 

중앙부처의 권한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조세감면, 지역대학 정원조정승인, 농식품 및 문화의 특화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제정의 변화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지원이나 재정자율성의 확대로 재정의 우선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균특 별도계정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균형발전

 

새만금법에 의한 서부권 중심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서부권과 동부권 양날개 지원을 받아 새만금의 효과를 내륙에 까지 확대할 수 있어 전북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2023년 6월 11일에 강원특별자치도가 설치되었으며

2024년 1월 18일에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시, 군의 수가 많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시군의 자치권이 유지됩니다. 이는 자율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자치도의 권한 및 자율권의 확대될 것이므로 앞으로 희망적인 전북의 발전을 기대합니다.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는 인구의 증가, 재정규모의 증가, 지역내총생산의 증가, 관광객의 증가를 가져와 전북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