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대출, 소상공인 저신용대출,정책자금대출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오늘부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공급 합니다. 사전에 교육을 이수한 신용평점 744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진공(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공급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공급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 소상공인 기준을 갖춘 회사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에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으로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먼저 해당 업체가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지요.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기업의 근로자가 업종별 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두 번째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용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소기업은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이 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상공인이란 주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또한 영리 기업이란 반대되는 개념으로 비영리기업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확한 용어로는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결국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목적 개인이나 조합 및 간이과세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조합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조합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인격이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나 개인 모두 영리 목적을 나타내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겠지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경우를 예를 들면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상기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는 1차적인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이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기준이 낮은 경우를 말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개인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이고 NCB 기준(신용등급)으로 744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신용등급을 낮추는 경우에는 단기 신용악화로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영위기간도 지원요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개업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있는 법인설립일로부터 대출 신청일까지 90일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자마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 포함된 신용관리 교육이수

 

이번에 새로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자격요건의 하나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에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여야만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는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제휴교육 중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관리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사전에 이수하여야 하는 것이니 잘 숙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 http://edu.sbiz.or.kr

 

 

정책자금 융자조건

 

대출한도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에 연 1회 3천만 원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소대출금액은 1천만 원입니다.

 

만일 2023년에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대출을 받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대출잔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전에 대출을 받으신 분은 한도 내 금액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작년에 받은 대출이 있어서 올해 받아야 할 대출이 1천만 원이 되지 않는다면 대출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대표자가 여러 개의 개의 개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법인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여러 개의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개의 법인에 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책자금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더하여 1.6%를 가산한 금리를 적용하는데 이번 1사 분기는 5.49%라고 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대 0.3%까지 금리를 다운시킬 수 있는데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과 같은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0.1%씩 금리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최대 0.3%까지 금리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형	구분
정책우대	소진공이나 민간은해의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대출 성실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정책배려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규제 적응 우수기업
사회안전망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공제

 

** 소진공 컨설팅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민간은행 컨설팅은 차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금리인하제도

 

대출받은 후 신용평점 회복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대출금리를 0.5%로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신용등급 6등급(744~665)의 저신용에서 중신용자 등급인 745점 이상으로 회복한 경우와 7등급 이하(665점 이하)에서 신용점수 70점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에게는 잔여대출 금리를 인하 합니다.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액상환, 일부 임의로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시 상환수수료는 면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