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사기 특별법 :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법률 전세사기특별법에서 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경매, 공매절차에 관한 지원, 신용회복에 관한 지원, 주택의 구입 및 전세자금에 관한 지원, 긴급생계비 및 의료비지원뿐 아니라 무료법률지원, 긴급주거지원, 버팀목전세대출 등을 지원하는 법률입니다. 법률시행 전에도 전세피해확인서를 통한 무료법률지원, 주거지원, 기금저리대출 등은 시행하고 있었던 내용도 전세사기 특별법에 포함하여 법률로 규정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인천의 전세사기 "건축왕" 남 모씨에게 이번(7일) 인천지방법원은 선고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기죄의 최고형은 징역 15년으로 최고형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남..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