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말소 썸네일형 리스트형 등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및 자동말소- 4년 단기, 아파트 8년 장기임대-710대책 후속조치내용 안녕하세요. 절세남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에 관한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문제가되는 것이 4년 단기임대와 아파트 8년 장기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는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장기임대가 허용되었으나 7.10대책으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는 폐지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면 바로 폐지됩니다. 또한 단기임대사업자가 장기 임대사업자로 유형을 변경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4년 단기임대는 완전히 폐지되고 장기임대는 아파트의 신규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최소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자동말소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아파트의 임대를 통한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아파트를 통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
